중국의 게임 규제 철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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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2일 중국에서 게임에 대한 규제 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생각과는 다르게 아주 강력한 규제안이 나와서 각 커뮤니티를 비롯한 게임사의 주가까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규제는 과연 어떤 것을 어떻게 규제하려고 하는 건지 같이 알아보시죠.

 

규제 공고문 요약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및 비즈니스 활동에 적용하고 기본 원칙으로 해당 활동에 종사하려면 헌법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을 준수해야 한다.

사회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며 핵심 가치를 홍보하고 인민의 더 나은 삶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본 규제 공고문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것이 규제되는 걸까요?

 

규제 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금지됩니다.

  • 월정액 금지
  • 배틀 패스 금지
  • 일일 퀘스트 금지
  • 출석체크 금지
  • 첫 충전 보너스 (이벤트 포함) 금지
  • 유저 간 거래 금지 (!!)
  • 충전 금액 한도 의무화
  • 로그인 보너스 금지
  • VIP 기능 금지
  • 반 천장 금지
  • 10연 뽑기 금지
  • 경매장 시스템 금지
  • 미성년자에게 가챠 제공 금지
  • 가챠 이외의 방법으로 게임 재화를 획득 가능하게 해야 함

저도 페이 투 윈을 상당히 싫어하는 한 사람으로 소위 말하는 현질을 상당히 싫어하는데 규제 사항을 보면 이건 게임사에서 게임을 운영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위와 같은 규제를 진행하는 원인은 뭘까요?

 

규제 원인 분석

중국에서는 최근 풀타임 자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풀타임 자녀란 취업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번아웃이 온 청년들이 부모님들에게 다시 돌아가 함께 생활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지 않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실업률이 높은 것은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는 당연스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부 청년들의 문제점은 게임에 과도한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하루 벌어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가 짧은 시간 안에 4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가챠에 쏟아붓거나 남편 수술비를 원신에 써버린 사례등이 있습니다.

이는 게임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바라봐야 하지만 중국 측에서는 이것을 게임사의 책임도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듯합니다.

상기와 같은 일들로 규제안이 발표되었고 게임사들의 주식은 폭락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다?

규제안 발표 후 거듭된 게임사의 주가 폭락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자 중국 당국에서는 업계의 의견을 재 수렴하여 규제 지침을 보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업계 자체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내놓은 입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게임사의 주식을 바닥을 치고 있고 많은 피해자가 생겼는데 이는 누가 보상을 해야 할까요?

로이터는 규제안을 두고 '지금까지 게임 내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침 중 가장 세부적인 규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규제안이 정확하다는 의미가 아닌 너무 강력한 규제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발표된 규제안을 보완하여 2024년 1월 22일까지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리 게이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임 규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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